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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체당금 상한액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01.21

조회수

337

첨부파일 1

1611207738.hwp.pdf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상한액 적용
개정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