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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 사용 요령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9.08.04 조회수 252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 사용 요령

실무에서는 휴일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특정되고 있는 때에도 업무형편상 그 휴일에 근로시켜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그 휴일, 예컨데 일요일에 근로시키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시키는 방법이 '휴일대체' 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헷갈리는 비슷한 두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입니다. 실제로 두가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률위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휴일대체의 개념

휴일대체란 (법정개념은 아니지만) 간략히 정의하면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의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사전에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의 요건

휴일대체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휴일대체의 핵심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정확히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① '사전에' 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미리 정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행정해석에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② '근로자의 동의'란 해석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즉, 휴일대체와 관련한 H교수회관 사건에서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중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휴일(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주휴일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 특정돼 있으므로 휴일대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일대체의 효과

휴일대체의 경우 특정 휴일과 특정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휴일대체 운영이 필요한 회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휴일대체 운영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 시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처야 할 것임).
그리고 사전 대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케줄 근무가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근무스케줄이 전 달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앞선 H교수회관 사건에서도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 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해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했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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