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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들의 핵심기술 유출 막기 위한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최근 법원판결 분석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9.10.09 조회수 78

기업들의 핵심기술 유출 막기 위한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최근 법원판결 분석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도 심상치 않은 경제 관련 갈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대한민국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요즘과 같은 무역 갈등의 시대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기업이 핵심기술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 기술의 유출과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판결들과 입법 조치가 제시됐습니다.

기업이 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기술의 중대성 ▲근로자의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케이스1. 퇴직후 단기간 내에 더 많은 급여를 받고 경쟁사에 입사한 케이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19라20390 사건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이후 경쟁사 임원으로 채용된 경우 전직 금지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설비 담당 임원을 지낸 A씨는 2017년 9월 눈 건강을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A씨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경쟁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과거 회사에서 근무할 때보다 30% 가량 많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 눈 건강의 이상은 2017년 종합검진 결과에 의하더라도 '대개 진행하지 않으므로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정도"라며 "A씨가 퇴직 후 단기간 내에 경쟁사에 입사한 점에 비춰보면 A씨가 눈 건강의 이상으로 퇴직을 결심했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 간 메모리 반도체 관련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가 매우 클 수 있는 점 ▲A씨가 과거 소속 기업자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간 관련 정보를 취급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 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케이스2.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2년이라는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을 일축한 케이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 기업과 경쟁사인 중국 반도체업체에 채용된 사례와 관련해, 수원 고등법원은 2019라10028 사건에서 "국내 기업은 D램 시장 점유율의 약 45%를 차지해 시장점유율 1위의 위치에 있는 반면, 중국 반도체업체들은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서 D램의 설계기술 연구를 담당한 B씨가 관련 정보를 중국 기업에 전달할 경우 기술격차를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점유율 상실 등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년이라는 전직 금지 기간이 반도체 산업 특성에 비춰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중국 회사와의 사이의 D램 설계기술관련 기술격차가 최소 3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B씨가 가진 관련 정보가 3년 전 정보이더라도 유출되면 중국 기업이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기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정보의 유출은 적어도 2년까지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케이스3.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가지고 타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기술정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든 사건

법원은 이미 과거에도 필기구 제조업체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타 회사에 스카우트돼 그 회사에서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6다16605, 1996.12.23. 선고 판결 참조).

즉,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타 회사로 하여금 잉크를 제조함에 있어서 그 기술정보를 이용해 시간적-경제적인 면에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 타 회사로 전직해 타 회사에서 그 기술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해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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