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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직서의 효력 발생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9.10.28 조회수 113
사직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은 언제부터 일까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시점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회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한 시점 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이 됩니다.

<참고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수리 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다면 취업규칙의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7.8.선고 96누5087 판결 등)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일부개정 2015.11.6))

예컨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기준으로 ⅰ)취업규칙상 14일 이내에 사직의사 수리규정을 둔 경우, ⅱ)취업규칙에 규정이 없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ⅲ)월급제로 보수를 받는 경우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므로 서면 외에 구두나 전자 매체를 통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4.22.선고 2010구합36541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표시했더라도 해당 근로자 진의를 확인해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했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8.9.선고 94다14629 판결)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4.10.선고 91다43138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전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직 의사를 수리한다면 그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는 일반적인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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