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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1.07 조회수 11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실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인 경우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볼 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에 따라서 주휴수당 적용 등에 있어 법적효과도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상당 기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매주 월.수.금요일 3일간 8시간씩 근무(1주간 24시간)하거나 매주 토.일요일 2일간 8시간씩 근무(1주간 16시간)하거나, 매주 월~토요일 6일간 4시간씩(1주간 24시간)하는 식입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는 일이 있으면 근무하고 일이 없으면 근무하지 않으므로 출근하는 날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질지언정,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단법 제17조 6호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와 서로 정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엄격한 의미의 일용근로자는 그 기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모두 기단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가 적용되고 위반시에는 1인당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가 시정기한 없이 즉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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