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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된 상태에서 대표이사 변경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4.28 조회수 16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임금체불의 책임은 이전 대표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 선임된 대표에게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금체불의 주체는 해당 임금체불 행위 당시의 사용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체계가 위법해 계속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의 각 대표자는 본인이 사용자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던 기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각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본인이 종래 대표자 지위에 있는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해 온 경우, 그러한 자는 사용자로서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체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 선임된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되기 전 과거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거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 대표자로 선임됐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과거 미지급임금을 포함해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로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해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점은 주식양수도, 영업양도 등 M&A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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