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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부터 기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까?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4.28 조회수 16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부터 기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중 확진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발생해 소독-방역을 위해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자발적인 유급처리를 권고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부터 기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해당 판결은 대기발령에 대한 사안이지만, 대기발령이 휴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7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장기간 큰 부채를 부담 중이며, 희망퇴직, 임금 삭감 등 자구노력을 실시했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평균임금의 25%의 휴업수당을 승인했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휴업2, 2019휴업4)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회사에 대해서는 무급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휴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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