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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직자도 체당금 준다'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7.23

조회수

610

'재직자도 체당금 준다' ...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불임금 일부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미지급액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셈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재직자 체당금 내용이 신설된다. 퇴직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ㆍ적용한다. 즉 사업장이 아직 도산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필요에 따라 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해 신고 이후로부터 지급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확정판결 없이 지방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이렇게 될 경우 신고부터 체당금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7개월에서 2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체당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은 체당금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를 간소화한다. 즉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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