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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파견 온 외국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국내법 vs 외국법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8.27 조회수 91

국내 파견 온 외국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국내법 vs 외국법


국내기업에 고용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외국법인에 고용됐으나 국내에 파견돼 일하는 근로자는 어떨까요?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합의했더라도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국제사법 등의 해석과 관련해 문제 됩니다.


외국법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국내에 파견되는 형태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단지 고용만 외국법인에 되고 국내회사(사용자)에 파견돼 국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외국법인에 고용돼 외국법인의 일을 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

③외국법인에 고용돼 외국에서 일하다가 잠시 국내 회사에 파견돼 해당 국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외국법인에 고용돼 외국에서 일하다가 몇 년 동안 국내로 파견돼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 외국법인에 고용만 되고 국내 사용자의 일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고용만 하고 바로 근로자를 국내 회사에 파견해 국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근로 제공은 국내에서만 이뤄지게 되므로 국내가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곳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태는 '사회적 의미의 파견'을 넘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과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고용해 파견했다는 점이 특이점인데, 이 경우도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국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을 고용해 국내 항공사로 파견 보낸 사안에서, 검찰은 외국법인의 파견에까지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나. 주로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일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고용돼 외국법인의 일을 하지만 근무 장소가 주로 국내인 경우, 이때 법적인 근로관계는 해당 외국법인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으나 근무장소가 국내라는 점만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주로 일을 한다면 국내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될 것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국내회사에 잠시 파견돼 국내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고용돼 현지에서 일하다가 잠시 1~2년 동안 국내 자회사 등 국내 회사에 파견돼 국내 회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영리 목적의 파견이 아닌 한 노동법상 '전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출에 관한 일반 논의에 의하면 원사용주인 외국법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잠시 동안 국내 회사와 이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국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과 근로관계는 마치 휴직과 유사하게 잠시 휴지(休止)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 노동법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원사용주인 외국법인과의 관계에서는 근로관계가 휴지 돼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근로관계는 원 근로계약상의 준거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국내로 한동안 파견돼 외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원래 외국 현지에서 일할 것을 예정으로 외국법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국내로 1~3년 등 수년 동안 파견돼 외국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 이때도 국내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고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 됩니다. 특히, 국내에 법인격을 갖춘 자회사가 없고 지점이나 영업소만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다만, 국내 자회사나 관계 회사에 '전출' 형식을 통해 적(籍)을 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사용주인 외국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는 때에는, 그 실질에 따라 이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다).

단지 몇 개월 국내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다가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국내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에 따른 본래의 준거법만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1~3년 등 주소나 생활근거지가 한동안 국내로 변동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국내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고 국내에 있는 동안은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국내를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일시적인 파견'으로서 국내법의 적용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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