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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뀐 선택적 근로시간제 Q&A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04.26 조회수 117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바뀐 선택적 근로시간제 Q&A


2021년 1월 5일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연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른 근로자 건강 및 임금관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바뀐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한 실무상 궁금증들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1. 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을 정산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한되나요?

A. 아닙니다.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근로 가능시간은 가산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 근로시간=총 기준근로시간+총 연장근로시간)정산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의 근로시간 상한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3으로 나눈 시간이 아닌,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정산기간이 8주인 경우 최초 1개월(역일 30일) 기간에 근로 가능한 시간=416시간= 320시간(정산기간 총 법정근로시간 : 40시간×8주)+96시간(정산기간 총 연장근로시간: 12시간×9시간)다만, 최초 1개월 간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244.6시간(416시간-171.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Q2.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라 함은 재료, 제품, 생산ㆍ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제조업 제품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 제품의 연구개발을 포합합니다.다만, 대학 또는 공공ㆍ민간 연구소 등에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시험ㆍ분석 등 지원업무도 포함되나,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단순 조달하거나 사무ㆍ회계 등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연구개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Q4.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연속 11시간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거나 1개월 이내 선택근로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Q5.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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