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노무법인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서 식 자 료

▒ HOME > 자료실 > 최신노동관련뉴스

제목

1일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까?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01.24

조회수

532

1일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전/오후로 나누어 반차단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나누어 시차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단위는 회사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피로회복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단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 시간 단위(실무에서는 주로 '반차'를 많이 사용)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근기 68207-934, 2003.7.23.)는 입장과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해 연차휴가 비례산정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서 실무에서는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 운영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글		인수인계 없이 업무자료 삭제한 퇴사자 ‘징역형’ 확정

다음글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퇴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