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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Q&A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03.26

조회수

547

Q :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

A :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다. 따라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Q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는 어떤 법령이 포함되나.

A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뿐만 아니라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Q :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A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Q : 배달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배달업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

A :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관리하는 배달 대행 또는 위탁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배달 위탁 또는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달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된다."

Q :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A : "법 제3조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ㆍ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할 수 있다."

Q :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

A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돼야 한다.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그 의무와 역할이 달라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Q :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유예ㆍ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해 '상시근로자'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A :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따라서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Q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해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

A :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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