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노무법인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서 식 자 료

▒ HOME > 자료실 > 최신노동관련뉴스

제목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4.08.28

조회수

정부가 20일 국세청에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신고를 해왔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게 되어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8일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