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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지자체에 신청)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4.10.28

조회수

101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각 지자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등급에 따라 50 ~ 80%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10 ~ 50%를 지원하는데, 이 둘은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0 ~ 80% 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제도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신청시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미해당시 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4년 1월 11일 ~ 예산 소진시 까지

* 제출 서류 :
- 근로자가 없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동의 - 제출 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미동의 - 사업자 등록증, 매출 확인서, 근로자 확인 서류 제출
-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없는 경우’ 에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하나를 추가 제출하거나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유효기간 내)를 추가 제출.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지원방법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다음달에 환급

* 지원규모 : 등급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
- 1, 2 등급 : 80% (1등급 : 32,760원, 2등급 : 37,440원 지원)
- 3, 4 등급 : 60% (3등급 : 31,590원, 4등급 : 35,100원 지원)
- 5, 6, 7 등급 : 50% (5등급 : 32,175원, 6등급 : 35,100원, 7등급 : 38,025원 지원)

♦ 각 지자체별 제도 개요
※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5년) | 자영업지원센터(1577-6119)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최대 5년 20% 지원.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다른 서류 생략.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경기도(5년) | 경기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예산 소진시 까지 분기별 수시 모집(3분기 2024. 08. 01.(목) ~ 2024. 10. 10.(목))
- 1인 소상공인 최대 5년 20 ~ 3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온라인) 경기바로(ggbaro.k) 접수
- (오프라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우편 접수

* 충청북도(3년) |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00)
- 1인 소상공인 최대 3년 1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온라인)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cbsb.kr)
- (오프라인)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3년)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1533-1934)
- 1인 소상공인 최대 3년 1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온라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이메일 접수(sj3223@sjepa.or.kr)

* 대전광역시(3년)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00)
- 1인 자영업자 최대 3년 고용 30% 산재 5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오프라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00)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3년) | 광주경제고용진흥원(062-960-2600)
- 1인 소상공인 최대 3년 고용 20% 산재 5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온라인) https://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 (오프라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방문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계속) | 사업장소재 행정복지센터(033-254-2011)

* 대구광역시(3년)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4-2900)
- 1인 소상공인 최대 3년 10 ~ 4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온라인)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이메일(dgsinbo23@naver.com) 접수
- (오프라인)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 울산광역시(3년) | 울산일자리재단(052-283-7900)
-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최대 3년 15 ~ 3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온라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이메일(jobgo3@ubpi.or.kr) 접수
- (오프라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5년)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 부산 소재 소상공인 최대 5년 고용 30% 산재 50% 지원.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 경상북도(1년)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995-9933)
- 소상공인 최대 1년 고용 산재 20 ~ 40% 지원. 제출 서류가 많으니 직접 확인 바람.
- (온라인) 모이소 앱 & 이메일(lhwokok@gepa.kr) 접수
- (오프라인) 의성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구미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방문 접수

* 경상남도(3년)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1인 소상공인 최대 3년 고용 20% 산재 50% 지원. 경남바로로 신청시 서류 제출 생략.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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