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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요율 적용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5.02.26

조회수

103

매년 납부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가 많이 부담되시죠?

그 중에서도 산재보험료는 영위하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이 높아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산재예방요율은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신청 및 수행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인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을 신청하고 활동실적을 인정받아야하며, 활동실적이 인정되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 결과를 사업주 및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여 다음연도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받게 됩니다.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지표로는 아래 표와 같이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이 있으며, 지표에 따라 최대 10%에서 20%까지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극 이용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 예방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