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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법과 활용방안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2.01

조회수

589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방법과 활용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도입방법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 제도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해야 한다. 서면합의의 대상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 ③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다.

①대상근로자의 범위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②단위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이므로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1개월 단위, 3주 단위 등 다양한 단위기간으로 실시 가능하다.

③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근무일정표에 근무형태별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무일정을 단위기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고지하면 된다.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④서면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를 대비해 자동갱신 조항을 두거나 자동연장조항을 둘 수 있다.

3. 활용방법(벽돌공장 도입사례)

"우리 공장은 모래, 시멘트 특수원료, 물을 배합해서 차별화된 벽돌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매년 1월이 되면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고 영하 20도에서는 물이 완전이 얼어 버리기 때문에 벽돌 생산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청소 등 잡무를 수행한다. 3월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벽돌 주문이 밀려들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회사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월은 주당 30시간, 2월은 주당 40시간, 3월은 주당 50시간 근로한다. 이 경우 주의 평균이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3월에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도입방법

(1) 취업규칙을 통해 도입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한다. 서면합의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정산기간(1개월 이내) 및 그 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 ③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Core time), ④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Selective time), ⑤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이다.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 등에 엄격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감독업무 종사자, 근로의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연구직, 사무직 종사자 등에 제도 적용이 용이하나, 사업장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

②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해 근로를 제공할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총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제도 도입 전을 기준으로 정산기간 상당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로 계산한다(예: 40시간×30일 / 7일 = 171.4시간).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③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이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한다.

④표준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노사가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유급휴가 사용 시 1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한다.

2. 활용방법

(1) 의무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반적 근로시간제로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로 나눠 운용한다. 유급휴가 등의 계산을 기준으로 삼는 표준근로시간대는 09:00~18:00이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의무근로시간대가 11:00~15:00이면, 근로자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출근시간대는 07:00~11:00, 퇴근시간대는 15:00~20:00이다.

(2) 근무시간 확인이 어렵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종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인 ○○기업) : 영업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A/S 업무는 업무 특성상 불규칙적인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했고 대기상태가 많았다. 이 회사는 노사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영업직과 A/S 팀을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업무량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져,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및 연장근로를 감소시켰다.

#간주 근로시간제

1. 도입방법

(1) 사업장 밖의 근로 제공일 것 : 사업장 밖 근로는 근로의 장소와 근로 수행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장소는 소속 사업장에서의 장소적 이탈을 전제로 해 근로자가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근로수행 형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도입방법 : 위의 (1)과 (2)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①소정근로시간, ②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2. 활용방법

해외 출장 : 장거리 해외 출장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국 시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은 실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해외 출장 규정을 통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시간만큼 유급이나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외 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량근로제

1. 도입방법

(1) 재량근로의 업무에 해당할 것 :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된다. 업무의 성질에 비춰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여야 한다. 수행 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업무수행을 완전히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의 기본적 내용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배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⑥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2) 법정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 :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정사항은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2. 활용방법

기업이 조직 내 특정 직종이나 부서, 직무 등에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이 ①위에 언급한 6가지의 재량근로대상업무에 해당해야 하고, ②대상업무 수행에 있어 재량이 인정돼야 하고, ③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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