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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책받은 이유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5.29

조회수

678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책받은 이유

사용자가 임금체불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믿어 왔으나, 근로기준법에 비춰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부정) 형사책임을 면하게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지급임금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죄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임금체불 형사책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1.25선고 2011도1681 판결
1.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2.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 밖에도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포괄임금약정 등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고의가 문제 된 사안들이 있으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법률상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①대법원 2007.3.29선고 2007도97 판결
임금ㆍ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대법원 2014.6.26.선고 2011도12114 판결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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