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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12.23

조회수

947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처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질병으로 정상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빈다.

그러나,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