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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수위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03.25

조회수

57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수위

연초에 모두의 관심 속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범죄인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선고형의 범위는 하한 1년, 상한 30년이 됩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작량감경)이 적용되면 하한과 상한이 모두 1/2로 감경되므로 6개월~15년이 됩니다.

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 1개월~7년)보다는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요.

참고로 양형기준은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의결, 공표합니다.

우선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와 법정형(1년 이상의 징역)이 동일한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죄(치상 후 도주)'의 기본 양형기준은 기본 8개월~2년 6개월입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1년~2년 6개월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참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대략 1년 6개월~3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와 같이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한 집행유예 판결이 대부분일 것이며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5% 또는 많이 잡아도 10%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유죄 판결 중 98.2%가 집행유예 판결이었습니다. 전체 217건 중 실형은 단 4건(1.8%)에 불과했습니다. 4건의 선고형량은 각 징역 8개월 1건, 10개월 2건, 1년 1건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러한 사법관행이 단기간에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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