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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9.10.09 조회수 155
퇴사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나2017875, 선고일자 : 2019-09-10


【요 지】 원고가 피고의 해고 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서(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강의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2014년 여름학기 수업을 배정할 수 없다’는 피고 측 발언이 전부이다. 원고가 이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작성을 강사의 본질적 부분인 수업 배정의 조건으로 삼았고, 이 때문에 원고는 퇴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퇴사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한 갈등을 비롯하여 회사생활, 가족과의 관계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속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서에 비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의 대화에서 원고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고, 그 이유로 피고 회사 내에서 강사들에게 거짓말하면서 일할 수 없다는 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언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종용을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자의에 의한 퇴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표이사가 원고의 퇴사를 만류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③ 원고는 퇴사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의 퇴사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여름학기 수업을 배정할 수 없다는 피고에 대하여 퇴사를 거부하고 수업 배정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봄학기 종료일까지 약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는 시점에서 바로 퇴사를 결정하였고,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한 출근일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와 별다른 의사교환 없이 봄학기 수업을 진행하다가 여름학기가 시작된 2014.6.1.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뿐, 봄학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사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임계약서나 수업 미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여름학기 수업 배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피고를 퇴사한 2014.5.31.부터 약 2년 10개월 후인 2017.3.29.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퇴사가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취한 바 없다.

원고의 이러한 태도들은, 퇴사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대응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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