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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03.25 조회수 132
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47602, 선고일자 : 2020-04-29


【요 지】 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매년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이전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다음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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