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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률과 노무관리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08.22 조회수 40
2022년도 하반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퇴직연금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등의 개정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령이 시행됩니다.
특히,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를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법령 시행 전에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7.1.)에 따른 노무관리 유의사항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종별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적용이 확대되는 3개 직종도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2022.7.1.)에 다른 노무관리 유의사항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여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가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부담분(0.8%)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정 (시행: 2022.7.1.)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 인정 하지 않아 취업규칙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속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는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규정의 개정으로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존의 지원제외 요건이 변경되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60세 이상 피보험자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DC형퇴직연금제도와 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시행: 2022.7.12.)에 따른 노무관리 유의사항

DC형 또는 IRP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면 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미도입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사전지정운용방법 미설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미도입 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통해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 2022.8.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②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경비원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인 사업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개정 (시행: 2022.12.11.)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2022.12.11.부터 시행(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위원 선출할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었던 규정도, 법 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 역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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