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노무법인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서 식 자 료

▒ HOME > 자료실 > 최신판례/질의회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기타 법령]

제목

대법 “서울메트로, ‘메피아’ 고용 승계했어야”...전적 시 약정 인정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11.24

조회수

156

일명 '메피아'로 불리던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이 서울메트로 근로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과거 서울메트로가 경영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정년 연장을 보장받는 대신 외주업체로 전적했다. 전적 당시 서울메트로와 전적자 간에는 외주업체가 파산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서울메트로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2016년 구의역 참사로 이후 추진된 서울 지하철 전동차경정비 업무 직영화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결국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과거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직원 2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을 전부 고용해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에 고용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원고 중 정년이 지난 3명은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소송 2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정년 연장ㆍ신분 보장'에 회사 떠났지만...갈 곳 잃은 '메피아'

소송을 낸 원고들은 '메피아'다. 메피아는 서울메트로와 마피아를 합친 말로 2016년에 등장한 신조어다. 서울메트로의 전동차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업체 근로자 중 서울메트로 출신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전동차경정비 업무를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외주화했다. 전동차경정비 업무는 성보세이프티, 은성PSD 등 위탁업체가 맡게 됐고 서울메트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위탁업체로 전적됐다. 전적 대상이 된 이들은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들로 당시 1956년 이후 출생자였다. 서울메트로는 근로자들을 전적시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고용 보장과 정년 연장 등을 약속했다.

이들이 메피아로 불리게 된 사연은 이렇다. 당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업체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조건과 노동 강도가 수면 위로 올랐다. 사망한 근로자는 8개월짜리 계약직 근로자로 월 급여는 약 144만 원이었다.

반면 메피아의 월 평균 급여는 약 400만 원이었다. 서울메트로 출신 근로자들의 처우 보장을 위해 계약직 근로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왔다는 사실은 공분을 샀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전동차경정비 업무 등을 다시 직영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메피아는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메트로가 직영화 방침에 따라 위탁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위탁업체와 메피아 간 근로계약도 종료됐다.

이들은 서울메트로가 전적 당시 약속한 고용과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는 전적 조건으로 서울메트로의 정년보다 2년 혹은 3년을 더 보장하고 위탁업체가 파산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적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돼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면서 소송 상대방은 서울교통공사가 됐다.

법원 "전적자들, 서울메트로가 고용 승계했어야"

1, 2심과 대법원 모두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서울메트로가 고용을 승계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1심은 "서울메트로가 여러 차례 소속 직원들에게 전적 직원의 정년ㆍ보수 보장, 신분ㆍ고용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원고들은 전출하더라도 서울메트로 소속일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급여 자체는 삭감되지만 그만큼 정년이 연장되는 점 등을 경제적 유인으로 전적을 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와 원고들 간 약정 효력을 인정했다.

이어 "서울메트로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서울메트로는 스스로 전적을 권유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전적 직원의 정년ㆍ보수, 신분ㆍ고용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며 "원고들은 전적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돼 약정의 내용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년도 전적 시 약정대로 서울메트로의 정년보다 2년 또는 3년이 더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보수ㆍ정년 약정의 취지는 서울메트로 소속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간에 추가로 2년 또는 3년을 연장해서 그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이 이미 지난 1956년생 원고 3명에 대해서는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이들의 정년 확인 청구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이전글		재직자 조건 부정한 대법...‘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전합 예고편?

다음글		“휴직했다” 거짓말로 고용지원금 타낸 사업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