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18가합972, 선고일자 : 2019-06-13
【요 지】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피고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원고를 피고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기술자 등록도 취소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후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여 원고를 채용내정하고 2017.11.1.부터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2017.10.31.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그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결 요지
① 피고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한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마치고 원고를 피고의 기술자로 등록한 것은,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 원고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채용내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무효에 해당한다.
②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통보로 인한 고용취소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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