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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시간 포함 '합헌'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6.26

조회수

710

헌법재판소,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시간 포함 '합헌'

근로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헌재가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 방법의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최저임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ㆍ기각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1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계산하도록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최저임금법 5조의2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를 각하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환산할 때 사용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는 시행령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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