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47602, 선고일자 : 2020-04-29
【요 지】 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매년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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