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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가족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9.03.07

조회수

884

올해 1.1.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상여금의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상여금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산정 및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2019년 기준)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2019년 기준)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간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었던 ‘가족수당＇에 관하여 변경된 최저임금법에서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가족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인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부분과,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부분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없습니다(대판(전합) 2013.12.18, 2012다89399).
이와 같은 가족수당은 그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3.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
판례는 부양가족 유무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판 2011.6.10, 2010두19461 ; 대판 2003.6.27, 2003다10421 ; 대판 2002.5.31, 2000다18127 등).
이와 같은 가족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판례가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했으므로(대판(전합) 1995.12.21, 94다26721), 그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으므로 과거 판례에 구애받지 않으며,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유무와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

위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앞의 사례에서 부양가족 2명에 대해 추가로 지급한 월 6만원의 가족수당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