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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재해 인정범위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5.08.12

조회수

1410

구분 : 행정해석

무재해 인정범위
☞ 질의회시 / 산안 68320-123 / 노동부
☞ 회시일 : 2003-03-26

질의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 지 여부

회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