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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9.09.05 조회수 62
’19.7.1.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9.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주요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제한 폐지(개업 후 5년→폐지)
- 가입대상: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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