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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검진시간의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여부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2.01 조회수 63
건강검진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 가입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건강검진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요. 아닐까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동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서는 귀질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도 산안법상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또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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