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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정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궁금증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4.09

조회수

781

Q&A로 정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궁금증

#Q1.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이나 규모의 제한은 없는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 조치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수당 등을 지급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Q2. 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관리번호 기준인지, 동일한 관리번호의 사업장 중 일부 분리가 가능한지

해당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실무적 기준도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이나 신규채용 등의 제한도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각 사업장에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근로조건 결정권, 회계 및 재무상의 분리 등)에 한해 분리 신청이 가능하다.

#Q3. '휴업'과 '휴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휴직 인력이 휴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되는지

사업장에서 일부 인력에는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휴업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은 휴직형과 휴업형을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업형의 근로시간 단축 수준을 산정할 경우 휴직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수준을 판단한다.

#Q4. 1개월 이상 휴직의 경우 월력상 기준인지, 30일의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휴업형'은 월력상 1개월 단위 내(예 : 1.1 ~ 1.31)를 기준으로 휴업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으며, 휴직은 1개월(30일 단위, 예 : 1.19 ~ 2.18)을 기준으로 명시해 제출하게 돼 있다.

#Q5. 지원금 신청 시 제출되는 근태자료와 급여지급 내역에 오차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때 휴업의 경우 근태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은 휴업 및 휴직의 실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근태내역과 급여지급 내역의 오차를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무상 근태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무상 전자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근태자료를 요구했으나, 최근 출퇴근 확인서류 등의 수기작성 서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Q6. 신규채용 제한 기간에 일용직 사용 가능 여부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원이 제한된다. 신규 채용에는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계약직 채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용직 신규 사용 가능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용직도 신규채용에 해당해 지원금 제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Q7.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자연퇴직(본인 의사, 계약만료)이 발생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른 자연퇴직이나 계약만료 등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Q8.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휴업을 통보할 수 있는지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노사협의의 증명서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 서류, 노사협의회와 협의 서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협의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