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노무법인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서 식 자 료

▒ HOME > 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복하면 최대 3년간 지급제한(20년8월28일부터 시행)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0.08.27

조회수

659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복하면 최대 3년간 지급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10년간 3회 이상이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지난 10년간 3회이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고용보험법도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바 있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충당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오는 20년 8월 28일 부터 시행된다.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또는 5천만원) 확대된다.

추가징수금도 예전에는 부정수급 상당액이었다면, 이제는 2배 이하 금액으로 증액된다. 공모시에는 5배까지 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전글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글		간단하게 알아보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