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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9 국회통과 8개 노동관계법령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05.26 조회수 91
4.29 국회통과 8개 노동관계법령 정리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법률의 개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음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협의회장·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음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일)

양벌규정 적용시 사업주의 면책사유 규정
사업주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음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장의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

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끼임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강화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한 적정 공사비용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①(계획)기본안전보건대장, ②(설계)설계안전보건대장, ③(시공)공사안전보건대장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등 제재규정 정비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에 목적 외 사용 등을 추가하고,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종전 1배)하며, 보조·지원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종전 3년)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보조·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 ’22. 1. 1.)

산재보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장해나 장기간 요양 등으로 복직하기 어려운 산재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에 의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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