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자  료
노  동  법  령
노동부입법예고
최신노동관련뉴스
최신판례/질의회시
공 지 사 항
 
 
HOME > 자료실 > 공지사항  
 
 
 
제목 근로자의 병가 시 노무관리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05.24 조회수 325
근로자의 병가 시 노무관리

업무상재해로 판단된다면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병가나 휴직이 필요하다면 회사 내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병가는 당연히 유급이 아니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무급으로 해도 되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을 넘어서 병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상치료기간이 명시된 주치의 소견서와 회사가 정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병가의 종료와 해고, 실업급여

신청한 병가기간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할 때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복직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이 낫지 않아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병가기간을 초과사용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규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소진했음에도 업무수행이나 복귀가 불가능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필요한 치료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치료가 가능하다면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지나치다고 볼 수 도 있으므로 내부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가기간과 퇴직금

퇴직금을 산정할 때 병가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사용자가 승인한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병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병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전글 유학생(D-2) 근로시간의 제한
다음글  7시에 출근했는데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국민노무법인(Gukmin Labor Attorney's corporation)
서울 영등포 양산로 19길 23-1 당산랜드 3층(당산동3가 396-20)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TEL : 02-2671-0091(代) FAX 02-2671-0096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