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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 전수조사를 실시에 대한 대비책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4.09.27

조회수

고용보험 이직코드 23번, 실업급여 수급자 전수조사 진행 중! 어떤 자료 준비해야?

최근 고용노동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고용보험 이직코드 23번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이직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직사유 및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직코드 23번과 관련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정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 부정수급 등의 잠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계획 중인 경우 아래에 안내드리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 23-1(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한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인원 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 자료 ▲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수 등이 명시된 자료

분류 : 23-2(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돼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사업장의 양도ㆍ양수ㆍ합병 결과 자료, 고용승계 미적용 결과 통지서 등 증명자료

분류 : 23-3(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실시된 고용조정 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희망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인원 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 자료 ▲희망 퇴직자 모집 사유, 선정기준 등이 명시된 자료 ▲대상 인원이 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측의 향후 조치 방안(인사상 불이익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분류 : 23-5(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회사의 업종 전환, 일부 사업 또는 직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상실사유 증빙자료 : ▲직제개편, 업종 전환 계획서 등 증빙자료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퇴직 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6(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경영 악화 사유로 인한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7(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상실사유 증빙자료 : ▲결혼, 임신 등 증명자료(혼인신고서, 임신확인서 등) ▲결혼, 임신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분류 : 23-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파기ㆍ해지)
상실사유 증빙자료 :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내역, 해고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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