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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쉬는 날'' 임시공휴일 Q&A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5.01.24

조회수

154

갑자기 찾아온 ''쉬는 날'' 임시공휴일 Q&A

Q1. 모든 회사가 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A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법정휴일이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즉 임시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규정에 관계없이 25년 1월 27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Q2. 일용직, 단시간(알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A2. 법정휴일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핳ㅂ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25년 1월 27일이 휴무일인 직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A3.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관공서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중복되더라도 2일의 휴일을 각각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리한 하나만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Q4. 25년 1월 27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4.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25년 1월 27일을 연차사용일로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사용계획을 이미 25년 1월 27일로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에게 사용계획을 변경 요청하여 다른 날에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Q5. 25년 1월 27일에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1월 27일에 이미 사용하기로 한 직원이 있다면 출산휴가 하루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해야 하는 형태이므로 휴가기간 중 휴일이 하루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휴가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6.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6.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할 때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중복가산임금을 적용하여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7. 임시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할 수는 없나요?

A7. 가능합니다. 단,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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