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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사항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5.07.28

조회수

491

◎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는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대법2004.2.12. 200다63599),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라고 정의 합니다.(근로기준팀-1387, 2006.3.29.)

◎ 취업규칙 작성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취업업규칙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므로 작성, 변경 등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법 제9장(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운영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취업규칙의 효력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팀-2046,2005.12.28.)

2)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등) 모두를 포함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

◎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근기법 제93조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열거된 사항 중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에 정한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제출, 변경과 관련한 질문 및 업무대행이 필요한 자문사께서는 저희 국민노무법인(02-2671-0091)에 문의주시기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