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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본사ㆍ원청’ 산업안전 감독 강화...중대재해법 안착 집중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02.25

조회수

541

노동부, ‘본사ㆍ원청’ 산업안전 감독 강화...중대재해법 안착 집중

올해부터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본사와 본사 소속 동종ㆍ유사 사업장까지 감독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ㆍ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주요 목표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7일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법 시행 목적인 만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토사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산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집중...산재사망 감소세 이어갈 것"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 목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ㆍ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을 개편한다. 감독 대상을 특정 사업장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해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 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식통계에 집계된 산재 사망사고는 828명으로 전년대비 54명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는 667명으로 전년보다 101명 감소했다.

"재해 발생하면 본사ㆍ동종 사업장도 감독 대상"

노동부는 본사와 원청 감독을 강화해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 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유사ㆍ동종 현장에서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사고 발생 후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하던 사후 감독은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 현장과 본사 감독을 연계해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 없이 확인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와 4년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전문건설업체가 그 대상이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 발생 현장에서 본사와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 시기와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 기회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는 불시 감독한다.

특별감독 대상도 기업 단위로 확대한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을 기업단위로 확대해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노동부는 일회성 감독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감독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해서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점검해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평균 0.5일에서 1일이던 감독 기간도 평균 2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감독 결과는 강평과 면담을 통해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 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가 감독 결과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와 과태료는 본사로 송달한다.

동종ㆍ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ㆍ기획형 감독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까지도 개선방안에 들어간다.

중대재해처벌법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이행점검 강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 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협업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낸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을 강화한다. 현장점검의 날은 산업안전감독관과 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이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운영방식을 더 고도화할 계획도 밝혔다.

점검 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ㆍ제조업 위주에서 재해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ㆍ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과 감독을 병행해 적발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은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한 후 엄정 조치한다. 지방관서와 공단 점검반을 따로 구성해 감독관은 감독을, 공단은 점검을 맡을 방침이다.

또한, 패트롤 점검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해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패트롤 점검은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순찰ㆍ불시점검인 만큼 빅데이터 기반 사고예측모델을 통해 자동 선정된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 발주공사나 수행사업은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 점검이나 감독으로 연계한다.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도 확대하고 자치단체와 협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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