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이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권고사직과 같은 합의퇴직,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폐지, 사업의 완료, 정년 등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해고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