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한 경우, 권리가 발생한 각 종 법정 수당(연. 월차, 생리, 산전·후휴가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체불임금의
해결방안 - 1.사용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1)노동부 고소,고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있어
경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진정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기도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여 법률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노동부 진정의 장점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에서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른 금품체불확인원을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부터 법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을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에서 노무사의 역할
이 과정에 공인노무사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법 관련 문제는 꽤나
복잡한 것이어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노무사가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의 위임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 위임받은 측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하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 경찰서에서부터 변호사가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노무사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화해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분쟁에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2)민사소송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으나 노동부의 판단을 근거로 회사재산을 압류하여 임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금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공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노동부에서 떼어주는 금품체불확인원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금품체불확인원은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 진행 중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패소할 때를 대비하여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한다면 재판에서는 이기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공문입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할 때에 동 문서를 같이 제출하면 많은 경우에서 공탁금 제출없이 가압류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소액재판
임금체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식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간편한 절차인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 지식에
무지하더라도
쉽게 소장을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대부분의 경우 1회에 끝나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불임금의 해결방안 - 2 사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함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
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제 및 반의사불벌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1. 도입취지
임 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 되고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세부내용
제 36조의 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 에 의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
가. 대상근로자
지연이자제를 적용받는 경우로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를 말하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제42조)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대상 금품
미지급된 임금 (제18조) 및 퇴직금 (제34조) 에 적용되며, “기타 금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이자발생 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사일) 로부터 14일이 지난날 (15일째 되는 날 ) 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 (변제일) 까지 이자율이 적용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법 제36조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간 중에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한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 이자율
시행령 제13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
임금,퇴직금에 적용될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고 발 생한 체불은 조기에 청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여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드는 비용 등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에 의하면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및 유사 입법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 설>
시 행령 제13조의2(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연이자제의 주된 목적은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 하고 있습니다.
□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의 이자율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의한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법 제54조에 따른 이자(연 6%)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6%의 이자는 적용되게 됩니다.
□ 적용제외 사유의 구체적 내용
(1) 천재?사변 (법 제36조의2 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의 “재난”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 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로써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률상 도산 및 사실상 도산이 모두 해당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④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3) 「파산법」,「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13조의2 제2호) 에 적용제외 됩니다.
○「 파산법」등 도산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재산처분이 불가하여 임금지불이
곤란한 경우.
-「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 」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05.3.31 공포, 06.4.1 시행 예정) 로 통합됨
○ 「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등 법령상 사용자가 임 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회 및 지자체 의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그 밖에「기업예산회계법」,「기금관리법」,「정부투 자 기관 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등에서 예산 및 기금의 이용,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13조의2 제3호)에 적용제외 됩니다.
○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 다투는 기간은 지연이자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 임금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노사 당사자가 수락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재안 관련하여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노동
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견해제시를 요청했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사실상 도산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도산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그 사례가
축적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적용제외 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입증책임
시행령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나,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하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행시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5.7.1)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됩니다. 따라서 '05.7.1 이후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적용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1. 도입취지
체불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분쟁으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제도는 민사문제를 형사화 하여 진정인의 처벌의사 및 사업주의 지불능력?청산계획 등과 관계없이 지급명령 기한 내 전액청산 못하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결과로써 형사처벌에 따른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 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여지가 좁아지게 되어 범죄인지사례가 많아짐으로써 근로감독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 사건송치에 소요되는 업 무 부 담이 가중되는 한편 체불사업주에게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근로감독관의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지급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경우에 누범이 아닌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행 형사처벌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촉 진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하여 형사처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연이자제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을 통 하여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현 행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서 지급기일을 정하여 지급지시 한 후 사업주가 지급지시 기일내 전액 지 급하면 행정종결하고, 지급지시 기일이 경과하도록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했을 경우 범죄인지하여 수사 후 사건 송치하게 되고,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에 착수하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3. 개정내용
법 제112조②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신 설> |
반의사불벌죄 관련규정 신설(근로기준법 제112조제2항)하여 제36조(금품청산), 제42조(임금지불),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5조(휴업수당) 또는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진정인, 고소인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를 제기(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즉, 체불임금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청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4. 시행지침
가. “반의사불벌죄”의 개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 ”라고도 합니다.
나. 적용요건
근로기준법 제112조제2항에서 열거한 죄에 대하여 처벌 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 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것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05. 7. 1 (시행시기) 이후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사건에 적용)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
○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공소제기)할 수 없음
○ 재진정 또는 재고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재진정 또는 재고소 불가
- 만약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진정 또는 재고소?재고발 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내사종결” 또는 “각하”로 처리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 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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