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체  당 금
민사소송
상  담 실
 
 
HOME > 임금체당금> 체당금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하여 기업도산의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회사가 법원에 의해 재판상으로 도산한 경우, 즉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가 이루어졌거나 회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가 결정되었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상 도산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나 재판상 도산이 이루어지나, 중소기업에서는 재판상 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일 경우 그 도산상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기가 수월하나 그러한 법정 도산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그 도산상태를 인정해 주어야 하기에
도산상태를 입증해 줄 만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지급사유로써 재판상도산(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외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적 요건

1.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입증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2. 사업주가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어야 합니다. (입증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입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도산등사실인정신청(체당금 신청)을 사실상 도산일(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입증 : 퇴직증명원)

실질적 요건

1.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중에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주된 업무시실이 압류,
가압류, 양도되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되었다면 사업이 폐지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입증 : 폐업사실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2.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설사 회사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을 환가 또는 회수하기 위해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거나 생산시설이 철거된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체당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은 회사의 재무제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재무제표 중
특히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각 항목별로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각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대차대조표상 미수금 채권으로
A회사에 10,000,000원, B회사에 5,000,000원, C회사에 7,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일 당시 A회사에서는 이를 변제하였고, B회사와 C회사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과 A회사의 세금계산서, B회사와 C회사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임금지불능력이 없음은 회사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고, 사업주 개인재산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주와 별개의 법률주체이어서 사업주 개인 재산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가 양도받은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해당 채권을 회수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액만큼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체당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채권양도양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위와 같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고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조를 받아 노무사의 도움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인노무사가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체당금 신청절차




※ 재판상 도산의 경우 ①,② 절차가 생략되고, ③의 절차부터 개시됨.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3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치의 체불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3월 미만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된 임금만큼만 받게 되고 3월 이상 체불되었다고 하여도 최종3월의
임금만 지급받습니다.

또한 체당금에는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일정 상한액
(최대 1,02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일 뿐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전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령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임금 및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2만원
147만원

체당금청구

체당금의 청구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기업도산일)부터 2년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민노무법인(Gukmin Labor Attorney's corporation)
서울 영등포 양산로 19길 23-1 당산랜드 3층(당산동3가 396-20)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TEL : 02-2671-0091(代) FAX 02-2671-0096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