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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자율적으로 조합원의 임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 양측의대표자들이 집단적으로 교섭을 진행시켜 일정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통해 조합원 전체에 공통적인 사항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을 약정짓는 근로계약과 다르다. 또한노사협의회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단체교섭권의
보호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단체협약의당사자로서 그 성과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측은 근로자집단인 노동조합이 되며, 사용자측은 근로자측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된다.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을 실제로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측은 노조 대표자와 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선정된 단체교섭위원이고, 사용자측은 기업조직에 따라 사업주 및 사업주를
대리해 행위하는 사용자를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단체교섭의
방법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노사 쌍방은 평상시에 교섭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합리적 대안작성
등 교섭준비에 노력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방법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야 하는데, 최소한 기존 단체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교섭이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노조 설립 후 최초의 단체교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단체교섭
희망일시, 장소, 주된 의제, 대표자 명단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교섭 일시는 쌍방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해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지만 그것에 규범적 효력이 생겨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있다. 여기에는 임금,제수당,근로시간,휴일,휴가,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퇴직금,복무규율,승진,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강행적,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개시되는데,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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