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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에대해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방어해야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81조의 규정은 효력규정인강행법규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가입하려고 한것, 조직하려고 하는 것, 기타 조합업무를 정당히 수행한 것을 이유로해고나 불이익 행위를 하는 것
- 황견 계약(특정노조에의 가입, 불가입, 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해태 하는 경우
- 노동조합에 지배 및 개입하는 행위, 전임자 임금지급(예외조항 있음), 경비(운영비) 원조 행위 등
-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 행위 참가, 노동위원회 신고, 증언,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해위 구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행정적 구제

이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가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관할권을 가지고 심리하게 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의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질서에 의하여인정된 권리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한 권리주체로서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적 구제

이는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무효확인, 손해배상, 작위 및 부작위명령 등에 의한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민사적 구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현행 강제집행법리로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구제신청 기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 기간이 있는 바,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긴급이행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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