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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 따른 보상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재요양 등이 있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요양급여는산재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물인 진료 및 치료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다른 보험급여는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제공된다.

☞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당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 요양보상을 행하게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함이다.

☞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요양의 결정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부터 요양신청서나 요양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의사의 자문을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양 또는 요양연기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요양을 불승인하는 경우에는해당 상병에 대한 해당과목 전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다. 요양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업무외 재해로 확인된 경우 요양을 불승인한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한다.

☞ 휴업급여의 지급조건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할 것(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간 중 취업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휴업급여의 청구 방법

휴업급여는 수급권자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통 매월 1회 정도 청구함으로써 생활의설계와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입원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연금과 같이 1회의 청구로 향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최초분의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에 평균임금을 산정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임금대장 등과 함께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한다. 2회 청구분부터는 사업주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휴업급여의 지급액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X 70/100 X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지급사례) 2001년 7월 1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2001년 9월 15일까지 요양하고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단, 평균임금 50,000원)

50,000원 X 70/100 X 77일 = 2,695,000원

상병보상연금액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상병보상연금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한상태로 계속하여 2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며, 재요양을 반복하여 요양기간이 합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한다.)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인 현재에 아직도
-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그로 인하여 요양을 계속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 상병보상연금액

상병보상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매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지급한다.
- 월별상병보상연금지급액 = 평균임금 X 해당 폐질등급의 지급일수 X 1/12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 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 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간병료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를 지급한다. 통원, 재가요양환자의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는의학적 소견이 있고, 간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 간병료 청구 및 지급

간병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산재의료기관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간병을 하게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당해 근로자의 가족이 간병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가 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간병 확인을 받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애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장해보상 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며, 8급 이하의 장해등급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된다. 그 외의 장해등급(4~7급)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 장해등급의 결정기준

산재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다음 구분에 따라 그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된 등급이 형평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ex) A라는 사람이 얻은 장해등급이 3급, 5급이 있으면 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개가 있으므로 3개등급인상이 가능하므로, 3급 5급중 높은 등급인 3급에서 3개 인상 하여 1급이 됨. 인상하여 1급 이상이 되어도 1급으로 한다.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사유로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미 지급한 연금액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 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 유족급여의 요건

유족급여의 요건인 업무상 사망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즉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물론 일단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유족

민법의 유족과는 달리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유족의 범위는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와 친자관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관계로 유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연장된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유족간 수급권의 순위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1순위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의 순이다.
2.1순위다음으로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순이다.
3.마지막 순위로는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이다.
- 이때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 유족보상 연금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잇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½을 지급받게 된다.

☞ 유족보상 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거주하는 자인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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