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청구및 이의제기
이의신청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서 결정한 산재보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 제도와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의 방법인 재심사청구제도가 있다.
또한 사법적 이의제기 방법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
심사청구의 제기는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할 수 있으며, 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도
있다.
심사청구의 대상
심사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의 구체적 예시
-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및 과소 등급의 승인 등
- 요양연기신청에 대한 불승인
-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
- 휴업급여에 대한 부지급
- 장해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또는 과소 등급 시
- 간병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 유족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 또는 과소 지급 시
-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부지급 또는 과소 지급 시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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