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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관련 문의

글쓴이

배상우

날짜

2020.12.14

조회수

32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중인 산하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시행시기: (300인이상)은 2020.01.01, ->(30명~299명)은 2021.01.01, -> (5~29인)2022.01.01로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양로원(14명), 요양원(17명), 재가노인복지센터(10명)으로 각 기관의 시설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이 별도로 분리되어있으며, 회계 및 인사등은 독립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물론 시설장도 각각 임명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물론 매년 법인이사회에는 예산, 결산등 심의의결을 거쳐서 승인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은 법인에서 설치운영중인 산하시설이 3곳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기관별합산으로 하면 41명이 되는데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적용에 있어서 법인산하기관을 합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법인과 각시설이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종사자수가 30명이 초과되어 (30명~299명)2021.01.01 적용을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5명~29명)2022.01.01을 적용해서 시설별로 적용해서 진행을 해야되는것인지 다소 판단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