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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고소장 게시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관해 궁금해요?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6.10.10

조회수

2357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립니다.

우선 통상 ‘조합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라면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귀사의 노동조합이 노동부에 ‘고소행위’를 한 것은 비록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긴 하나 이를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고소장을 회사 전산망 게시판에 게시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이 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회사의 구성원 뿐 아니라 회사 외부의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회사전산망 게시판에 이를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형법은 또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활동을 위하여 노동부에 이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이를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1998.5.22 선고, 대법 98다2365) 또한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징계보다는 노조의 홍보활동 및 게시판 이용에 대한 노사간 합리적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02-2671-0091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박희조 님의 글입니다. ---------------
>얼마전 당사 노조가 단체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고소장을 회사내 전산망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단체협약 미이행과 관련한 사안은 무혐의 결정난 상태인데, 노조의 고소장 게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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