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9. 11.

< 목 차 >

I.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판단기준	1

1.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	1

2.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2

3.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2

4. 디지털 성폭력 정의와 특징	3

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4

1.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4

2.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9

Ⅲ. 성희롱 2차 피해의 예방	11

1. 2차 피해의 개념	11

2. 2차 피해 유형	12

3. 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	13

Ⅳ. 관련 서식	14

<참고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또는 관리자) 면담 태도	24

<참고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25

I. 성희롱ㆍ성폭력 개념과 판단기준

1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

□ 정의

○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별표1>)

○ 최근 대법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판결)

2		성폭력 개념과 유형

□ 개념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님

□ 유형 및 관련 조항

○ 강간(「형법」 제297조 등),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

3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 공통점

○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 차이점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됨

- 다른 범죄와 같이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반면,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음

□ 어느 하나의 행위가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 및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성희롱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4		디지털 성폭력 정의와 특징

□ 정의

○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전시하거나, 미디어·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

□ 유형 및 관련 조항

○ △공공장소 불법촬영 후 온라인 공간에 유포, 재유포 및 제3자 유포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단톡방 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진 합성 후 게시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74조, ｢형법｣ 제283조

□ 특징

○ (발생공간) 디지털·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

○ (피해자·가해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다운로드·유포 등으로 인한 익명의 무수한 가해자 발생 가능

II.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1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 사건처리 절차 개괄

◇ 주의사항: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 조사·상담 등으로 알게 된 사건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인지·상담

성희롱 발생기관  담당부서 또는 감사관실 조사

가해자 징계 등 관련 조치

피해자가 공식 사건

접수를 원함

사건 종결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공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음

사건 경미 또는 애매

당사자 합의

(종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부

사건 명확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단계별 조치 사항

□ 인지

○ △피해자(또는 대리인)이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한 경우, △제3자 신고, △성희롱 고충상담원 또는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조직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을 접한 경우 성희롱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는 성희롱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행위자-피해자 분리,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구

* 고충상담원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 상담

○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는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대리인을 상담토록 조치해야 함

- 가능하다면 같은 성별의 상담자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고충상담원외에 외부 전문가(옴부즈만)와 상담 할 수도 있음을 안내

-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 피해자 상담 진행여부 결정

<우리부 고충처리 외부 전문가(옴부즈만) 위촉 현황>

연번	성명	소속	임기	비고
1	김문미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2018.11.28.~2020.11.27.	서울거주(서울·경기·강원권역 상담) 010-8997-5359, 02-2263-6464 kmoonmi@hanmail.net
2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2018.11.28.~2020.11.27.	대전거주(대전 이남 상담) 010-7933-9767, 042-712-1367 wooa-lee@hanmail.net

* ’19.10.29 내부전문가(상임) 위촉: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전문경력관 윤선애

□ 사건처리

☞ 사건의 성격 및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 3가지 경우로 구분

□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공식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의 합의(행위자 사과 등)로 종결

* 상담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등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14p), △고충 신청서(15p), △상담일지(17p)는 반드시 기록·보관

○ 고충상담원은 상담결과 등을 성희롱 예방담당 부서장에게 보고는하되, 상위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

□ 사건이 경미하거나 성희롱 사건인지 여부가 애매하다고 판단되지만, 피해자가 공식 사건으로 접수를 원하는 경우

○ 성희롱 발생기관 고충상담원은 사건 신고서를 접수, 사건조사에 착수

* 본부(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사건경위 등 보고

○ 20일 이내 조사 완료(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면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성희롱 여부 판단

○ 기관장에 의한 사건 발생 시 상위기관에서 사건처리를 주도하고

* 지청·지노위 → 청·중노위, 청·중노위·위원회·상담센터 → 본부에서 처리

- 가해자의 직급이 성희롱 예방담당부서장보다 높을 경우 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위원장을 지명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위원(6인) △ (위원장)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 △ (위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2인)와 직장협의회 회장 또는 직원대표가 지명하는 자(3인) - 이 중 2인은 외부전문가로 구성(1인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중 1인, 1인은 직장협의회 회장 또는 직원대표가 지명하는 자) * 위원회 구성 시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하는 기간, △기타 위원은 2년(연임 可) □ (진행방식) 회의는 비공개 원칙 △ (간사) 고충상담원 중 1인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 회의참석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서약서 징구 □ (심의결과 처리내용) 심의결과는 기관장(임용권자)에게 보고 ①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 조사를 종결 * 신고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통보하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림 ②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 행위자가 5급 이상인 경우 운영지원과를 통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행위자가 6급이하인 경우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본부 징계위원회, △경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징계위원회(본부·청·중노위·고객상담센터)로 통보

□ 사건이 명확한 경우

○ 고충을 상담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건이 명확한 경우 공식사건 접수 후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에게 사건경위 등 즉시 보고

○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필요시 본부 감사담당관 또는 직상급기관)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20일 이내 조사 완료(1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① 성희롱 사건 발생 즉시 성희롱 발생기관(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은 본부(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사건경위 등을 통보

② 성희롱 발생기관(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은 조사완료 시, 그 결과를 본부(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

③ 조사결과 해당 사건이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요구권자(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④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 [5급 이상] 중앙징계위원회(인사혁신처)/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 [6급 이하 중징계]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본부)/ 위원장: 기조실장
△ [6급 이하 경징계] 관할 징계위원회(본부·청·중노위·고객상담센터)/

위원장: (본부) 기조실장, (지방청) 청 센터소장, (중노위) 사무처장, (고객상담센터) 기획총괄과장

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받은 본부 또는 청·중노위·고객상담센터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

**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하지 말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

⑥ 징계결정 결과는 본부(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통보

⑦  성희롱 발생기관은 성희롱 고충담당자가 해당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여성가족부와 본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보고

2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 사건처리 절차 개괄

	인지 (경찰 등 외부 통보, 성희롱 상담)			성폭력 사건인 경우 성폭력 범죄 처리절차 안내
		↓
	피해자 보호 조치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보호대책 수립
		↓
	성희롱 사건 절차로 전환
		↓
	조사 및 기관장 판단 ㆍ가해자 징계 또는 적절한 조치 ㆍ피해자 보호 조치 ㆍ처리 결과 공지 ㆍ2차 가해 예방 안내 ㆍ성희롱 예방교육시 사례 공유

□ 인지 및 상담

○ 외부(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성폭력 사건이 조사 중임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성폭력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경우

- 고충상담원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그 직원이 원하는 보호 조치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함

- 즉, 성폭력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성폭력 사건이 조사 중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과 함께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 사법적 판단은 국가에 의해 금지되는 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조직에서의 판단은 그 행위가 조직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임

○ 피해자 상담 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인사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인사 부서에서 지원

- 단순한 지원 외에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가능

○ 한편, 성희롱 상담 신청을 받고 상담 중에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안내도 실시

□ 성폭력 수사결과 수령

○ 성폭력 범죄가 인정된 경우

-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함

○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서 성희롱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 진행

Ⅲ. 성희롱 2차 피해의 예방

1		2차 피해(가해)의 개념

○ 성희롱 2차 피해(가해)란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주변인 또는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말함

○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2차 피해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및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등 관련 조항 >
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③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⑥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		성희롱 2차 피해 유형

유 형	사 례
① 업무 또는 고용상 피해	∙ 조직부적응을 이유로 피해자 징계(시말서, 경위서) ∙ 조력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 피해자에게 과도·과소한 업무 부여 혹은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 부여 ∙ 피해자 해고, 권고사직, 일방적 휴가 지시
② 주변인에 의한 피해	∙ 주변으로부터 행실에 대한 지적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들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낙인, 모함
③ 행위자에 의한 피해	∙ 행위자의 고소 협박, 사건 무마 강요, 모욕, 음해
④ 회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피해	∙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 회사의 처리지연 또는 미조치 ∙ 불이익 암시 등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축소, 은폐 ∙ 회사가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한 조치 ∙ 회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배제 ∙ 회사가 행위자와 합의 강요, 행위자에게 사과지시 후 사건 무마 ∙ 행위자 경징계 후 사건 종료
⑤ 기타	∙ 피해자의 신상공개, 소문

*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19.6)｣ 56p에서 인용

3		2차 피해(가해)의 예방 및 대응

기관장	△ 성희롱 발생 시 곧바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함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내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피해자가 업무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지 등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관리자 상담자	△ 피해자가 면담을 원할 경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등 신뢰를 보이도록 함 △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최우선으로 함 △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및 배치전환 등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 △ 사건 당사자와 면담 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음 △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합의나 화해를 요구하지 않음 △ 상담자는 행위자에게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동료	△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도록 노력할 것 △ 혹시라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함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을 것 △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을 것 △ 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직장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Ⅳ. 관련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양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과장	기관장

[고충 상담·조사 신청서 양식]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 상담 □ㆍ조사 □ )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고충상담 (신청) 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 기록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ㆍ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외부전문가 상담 신청여부	1. 원함( ) 2. 원하지 않음(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고충 상담·조사 신청 확인서 양식]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 상담 □ㆍ조사 □ ) 신청 확인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청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ㆍ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외부전문가 상담 신청여부	1. 원함( ) 2. 원하지 않음( )
신청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유선,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담 또는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상담일지 양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출석 통지서 양식]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 피신고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신고인	성명			소속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 사유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1. 본 고충심의는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인)
문의할곳	Tel		E-mail

[진술서 양식]

진 술 서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 세)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 .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 양식]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

◉ 일시 :

◉ 장소 :

1) 이름,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

2) 피신고인은 ◯◯◯◯년 ◯월 ◯일 (장소) 회식에 참가한 사실이 있나요?

<답>

3) 피신고인은 이 회식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4) 그 때 술자리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답>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답>

본인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였다는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                (서명)

(생년월일)

확 인 자(조사위원) :                  (서명)

(서명)

(서명)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양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년 접수번호 ◯◯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합 의 서

신 고 인: ◯◯◯

피신고인: △△△

본 합의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① △△△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②  ◯◯◯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③

④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명)

◯◯◯                  (서명)

고충상담원             (서명)

[합의서 양식]

참고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또는 관리자) 면담 태도

<피해자 면담>

○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듣고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추후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 기관 예방지침 등 규정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숙지시킨 후 피해자의 대처 방안을 물어본다.

<피신고인 면담>

○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신고인을 따로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한다. 사실의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면담은 사건에 대해 판단, 결정하거나 화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추가적인 피해자의 존재 여부 확인 등의 차원에서 직속상사로서 즉각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소문유포 및 비난·위협행위, 면담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한다.

○ 중재 또는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세심히 관찰한다.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스스로 반성하고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고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1		직원 행동수칙

1.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부부관계, 연인관계 등 개인적인 성 경험을 공공연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

3.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4. 업무 수행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어깨동무, 어깨나 등 두드리기, 안마 강요 등).

5. 출장 등을 제외하고 업무는 사무실 내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6. 회식자리에서 이성 직원에게 옆자리에 앉게 하거나, 소위 러브샷 요구, 술을 따르게 하는 등의 언동을 하지 않는다.

7.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8.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9.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10. 하급자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눈치를 살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급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언동은 자제한다.

11.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 문제제기한다.

12. 성희롱 목격자 및 주변인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비밀을 엄수해야한다.

2		피해자 행동요령

1. 성희롱 초기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되, 가능하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2.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3.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6하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4.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상급자 또는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한다.

3		가해자로 지적당할 시 행동요령

1. 상대방이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실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사건 종결 이후 피해자 개인에게 사건처리에 대해 항의, 비난 및 심리적 부담 내지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관리자 행동요령(성희롱 예방 및 사후조치)

1. 평상시 구성원들이 성희롱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상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2. 하급자로부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중재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5		목격자/주변인 행동요령

1. 현장에 함께 동석한 경우 행위자의 언행이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2. 피해자와 친밀한 경우 피해자와 상의한 후 신고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을 신고하도록 조언한다.

3. 목격자와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경우 공식 기구에 신고한 후 전문상담원이 피해자를 면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성희롱을 목격하여 조사에 응할 경우에는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고,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